📌 [3월 28일]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교섭 결렬, 노사정담 정례화 합의

오늘의 한 줄

삼성전자 노사 집중교섭이 성과급 상한선 문제로 다시 결렬되면서, 5월 총파업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삼성전자 노사, 이틀 집중교섭도 결렬 — 5월 총파업 카운트다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와 사측이 26~27일 이틀간 집중교섭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상한선 폐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노조는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1% 찬성으로 파업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 측은 "경영진의 성의 부족"을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고 지역노사조정위원회 판정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포인트: 6만 명 이상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파급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인사담당자라면 비상 인력 운용 계획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머니투데이, 중앙이코노미뉴스)

2. 노사정, '노사정담' 정례화 합의 — 27년 만의 대화 복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월 26일 제1차 노사정 대표자 만남을 개최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모임 명칭을 '노사정담(勞使政談)'으로 확정했다. '정다운 이야기(情談)'이자 '세 축이 모인 대화(鼎談)'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핵심 합의는 세 가지다. 열린 대화, 월 1회 정례화, 공동주인의식. 매달 주관사를 바꿔가며 운영하기로 했고, 제2차 노사정담은 4월 27일 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다. (헤럴드경제, 아주경제, 청년일보)

3.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8일 — 원청 교섭 현장이 움직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3월 10일 시행된 이후,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 택배 노동자, 공항 노동자 등이 줄줄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시행 전 발간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교섭단위 설정, 교섭창구단일화(복수 노조가 있을 때 하나의 교섭 대표를 정하는 절차), 교섭 촉진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실무 포인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이라면, 매뉴얼상 '교섭 응낙 의무'와 '정당한 거부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원청은 교섭 회피 시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 리스크가 크다. (율촌,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 실무에 바로 영향

4. 배우자 출산휴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 입법예고 시작

고용노동부가 3월 26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1인당 하루 10만 원, 최대 10일(100만 원)을 지급한다. 분담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며,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을 높이면서 동료의 업무 부담도 보상하는 구조다. 인사담당자는 사내 휴가 대체 인력 운영 규정을 미리 정비해두면 지원금 신청이 수월해진다. (경향신문, 아주경제, 서울경제)

5. 대리운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투쟁 선포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3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9월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대리운전 요금 1만 5천 원 중 중개 수수료·관리비 등 명목으로 약 40%가 빠져, 실수령액은 9천 원도 안 된다. (노동자 연대)

6.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 6월 입법 목표 — 실무 준비 시작해야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기치로 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 오남용 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법제화가 핵심이며, 임금대장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근로일별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6월 중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실근로시간 측정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법안 통과 후 유예기간이 짧을 수 있다. (한국경제, 김앤장)

🟢 알아두면 좋은 것

7.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1기 마무리 — 6월 정책과제 발표

고용노동부가 3월 27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1기를 마무리했다. AI·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동 예측, 재교육·재취업 지원 체계, 노사 협력 모델 등이 논의됐다. 2기 포럼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환 영향이 큰 업종의 인사담당자는 향후 발표될 '산업전환 특별 고용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브리핑, 뉴시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원청 사업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할 것
• 포괄임금제 운영 사업장: 6월 법안 제출 전, 실근로시간 기록 체계를 점검하고 임금대장 서식 변경을 준비할 것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사내 휴가 대체 인력 운영 기준을 정비해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