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17. 선고 2020헌마346 결정 공무원보수규정제29조제3항등위헌확인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감액 규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과 요약

•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 4. 27.부터 주 ○○ 대사로 재직 중 2019. 5. 말경 대사관 직원 대상 부적절 언행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됨.

• 외교부장관은 2019. 6. 19. 중앙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대통령은 201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 ○○ 특명전권대사의 직위를 해제

함.

• 청구인은 2019. 8. 23.부터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게 되자,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 제3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 후 해당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여기서 '안 날'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 위헌성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

님.

• 심판대상조항은 2019. 1. 8.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9. 7. 29. 직위해제 후 2019. 8. 23.부터 봉급 50%를, 2019. 11. 25.부터 봉급 30%를 지급받게

됨.

• 늦어도 2019. 11. 25.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 청구인은 2020. 3.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명백히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4. 4. 29. 2003헌마484
• 헌법재판소 1993. 11. 25. 89헌마36
•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7헌마1423
•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

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

다.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호 및 제4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