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54970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인가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파산채권 21,807,060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

함. 사실관계

• 채무자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D대학교에 합계 21,807,06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

음.

• 채무자는 2021. 10. 19.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

음.

•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 21,807,06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이의하였

음.

• 원고는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기부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채권의 존재 여부 (기부금의 강요 또는 기망 여부)

• 원고는 채무자가 급여에서 기부금을 임의 공제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21,807,060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급여 공제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후추인에 해당하며,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에게 급여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기부금 지급이 채무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만약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확정을 구하는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선해하더라도,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 원고의 임금채권은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검토
• 본 판결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강요나 기망에 의한 기부금 반환 청구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