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퇴직금

폐업 후 재입사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함.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유효하며, 근로관계는 종료됨.
•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재입사시킨 경우, 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재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결성 후 노사 분규로 정상 조업이 어렵자 1987. 12. 30. 폐업을 결정

함.

• 피고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분규 수습 후 복직시켜줄 것을 회유하여 해직 처리

함.

• 1988. 2. 29. 생산 활동 재개를 결정하고, 1988. 3. 16.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재가동

함.

• 재입사한 근로자들은 폐업 전후 직책, 직위, 호봉, 근무 내용에 변동이 없고, 급여도 계속 근무한 것을 전제로 계산된 임금을 받

음.

• 원심은 피고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며,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

음.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일부는 확정된 종전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믿지 아니한 증언이나 진술서, 또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에 불과

함.

• 원심이 확정된 종전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 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