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가합555685 판결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교회 담임목사 면직 판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 면직 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6.부터 당진시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로 재직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1. 10. 7.경 이 사건 교회에 파송되어 현재까지 담임자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기독교 교단으로, 이 사건 교회는 피고 교단의 개체교회이며, 피고 교단은 「교리와 장정」(이하 '피고 교단 규정')에 따라 교회재판을 진행

함.

• 2019년도 정기당회에서 원고는 P, Q에 대한 장로파송유보요청 안건과 R 등 권사 25인에 대한 연임제외결의 안건을 포함한 총 9개 안건을 가결함(이하 '이 사건 당회결의').
• 이 사건 당회결의에 대해 P, Q 등은 교회재판 및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파송유보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소송이 진행

됨.

• P, Q 등은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규칙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문란 및 타인 상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고, 횡령, 사기 등을 이유로 고발

함.

• N회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명예훼손, 직권남용과 규칙 고의오용, 교회기능과 질서문란의 혐의로 N회 일반재판위원회에 기소함(이하 '선행 교회재판').
• 선행 교회재판 결과, 원고는 면직 판결을 받음(이하 '선행 면직판결').
• 선행 면직판결 이후 N회 감독은 2021. 10. 7. 참가인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로 직권 파송함(이하 '직권파송 인사명령').
•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인 P, Q이 N회에 원고를 고소·고발함에 따라 진행된 교회재판에서, N회 재판위원회는 2022. 5. 6. 원고를 출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N회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N회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2. 9. 30. 일부 범과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범과를 인정하여 이 사건 N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를 면직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총회판결에 중대한 절차상 및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회 재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 교회재판(화해조정 절차, N회 재판, 총회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