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구합200074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9년 B중학교장으로 승진

함.

• 피고는 2012년 5월 15일 원고가 교감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고, 5월 17일 폭행 관련 사과 요구에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31일 직위해제, 2012년 7월 19일 파면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년 10월 8일 직위해제 취소 및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2년 10월 12일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2년 10월 20일 D중학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교장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2년 11월 8일 피고에게 교장 중임 희망 임용희망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3년 2월 12일 원고의 학교경영계획서 및 면접 평정점 합계가 57.60점으로 부적격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내용으로 볼 때 교장 중임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교장 중임 임용 신청을 거부(이 사건 거부처분)하고, 2013년 2월 31일 원고를 E중학교 원로교사로 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년 6월 4일 법률상 또는 조리상 교장 중임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및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명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교장으로 중임되지 않더라도 '원로교사'로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교원의 지위가 박탈되는 치명적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

님.

• 피고가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교장 중임 여부 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거부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은 존중될 필요가 있

음.

•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통솔능력이 요구되며, 징계를 받은 기록은 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임.

• 원고는 2011년 4월 18일 정읍교육청 교육장에게 항의하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경고(1차)를 받았고, 2011년 10월 11일 학생 폭력사건 발생 시 직무를 소홀히 하여 경고(2차)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