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68704 판결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배치전환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샘플개발부 봉제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9. 5. 참가인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함(이 사건 배치전환).
• 참가인들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15.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원고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주장하나, 인력 감축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의 필요성은 다

름.

• 원고가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합의해지가 안 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을 안내한 점을 볼 때, 궁극적인 목적은 인력 감축에 있었

음.

• 참가인들에게 부여된 샘플 전달, 원단 관리 업무는 기존에도 다른 직원이 수행했고 업무 소요가 많지 않아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크지 않

음.

• 사업장 건물 청소, 설거지 등 단순 업무는 이미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된 업무로, 참가인들에게 재차 지시할 필요가 없

음.

• 참가인들이 숙련된 봉제 근로자임에도, 원고가 '니트' 샘플 제작 등 유사 업무에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배치전환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나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생활상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