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나10273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폭언 및 폭력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폭언 및 폭력 행위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업 법인이며, 원고는 1980. 4. 21. 입사하여 2015. 2. 6. B팀에 배치되어 담보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

함.

• 2015. 4. 22.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5. 4. 23.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발송

함.

• 징계사유는 원고가 상위직위자의 출장명령에 불응하고, 2015. 2. 25. C의 멱살을 잡는 등 장시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임.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5.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해고처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장 내 폭언 및 폭력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2. 24. C에게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너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냐" 등의 발언을

함.

• 2015. 2. 25. 12:20경 C에게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마라" 등 언성을 높이고, "서울가 자

고. 이 씨발새끼야, 이러

면. 서울 가서 얘기햐"라고 말하며 C의 멱살을 잡

음.

• 같은 날 19:00경 C에게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

다. 너와 같이 일할 수 없다", "너, 이새끼, 죽어볼려" 등의 폭언을 하며 C의 멱살 및 손목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함.

• C은 업무지원단 기획역으로서 팀장의 직무권한을 준용하고, B팀의 팀장은 감정평가 및 담보물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팀원인 원고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상급자 지위에 있었

음.

• 원고의 폭언 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