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가합554781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

구매한도 초과 강관 매입 및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해외철강본부 강관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1. 27. 해고

됨.

• 피고 회사는 2019. 10. 14. 원고에게 '권고 해직' 징계처분(초심)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의 청구 후 2019. 11. 18. 재심의 결과 초심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권고해직'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가 징계처분장을 교부받은 후 1주일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19. 11. 27.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2018. 5. 18. 강관그룹장 지위에서 강관그룹의 잔여 구매한도(약 200만 USD)를 훨씬 초과하는 약 1,750만 USD 규모의 강관 구매계약(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 회계처리도 약 8개월 지연

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강관을 구입 가격보다 약 140억 원 낮은 금액에 처분하여 손실을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등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고의, 과실, 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6호(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부여된 의무해태), 제14호(기타 회사의 사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강관그룹 잔여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 회사의 구매한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차감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이 사건 구매계약에 대한 피고 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 입력 및 결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계약 체결 무렵 내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구두보고 및 승인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