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032 판결 전학조치취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핸드볼부 주장으로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 등 학교폭력을 행사

함.

• 피해학생은 2019. 7.경부터 이 사건 학교 핸드볼부에서 활동하였으며, 2020. 6. 24.부터 7. 1.까지 모친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

함.

• 원고는 2020. 2.말경과 2020. 6.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학생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씩 내리쳐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임.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학교폭력 심각성을 '높음', 고의성 및 지속성을 '매우 높음', 반성 정도를 '낮음', 화해 정도를 '없음'으로 평가하여 판정점수 18점을 부여

함.

•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충청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및 내용

• 법리: 피해학생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함. 피해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사 개시 전에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한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낮고,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

음.

• 원고는 북채나 주먹으로 피해학생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메시지에서 욕설 및 기합을 준 사실을 사과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인정

함.

• 익명 설문조사 결과 및 J, K의 진술 등을 통해 원고가 피해학생을 혼내거나 겁주었으며, 단체 기합을 주거나 피해학생의 부모 이름으로 놀린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체육관뿐만 아니라 숙소 등 일상생활 중에도 일어난 것으로 보

임.

• 원고 측의 진술이나 확인서, 탄원서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