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863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전직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 B, C, D은 F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담당자 및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4. 3. 및 2018. 4. 16. 참가인들의 보직을 본사 기사, 본사 생산직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을 이유로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F과의 대행계약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을 원고 사업장으로 운반해야 했으나, 참가인들이 지시에 불응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 해지 위험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들은 2017. 12. 18. 원고가 F에 납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참가인 B, D은 2018. 3. 14.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근로 내용, 장소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기준: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운반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상당 기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지시 불이행 유인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