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29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9.부터 피고 회사에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1.경 원고에게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인사조치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주장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려

움.

• 이 사건 인사조치는 원고에게 자발적인 이직을 권고한 것일 뿐, 당장 원고를 해고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원고는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수령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부당전적 주장
• 법리: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종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판단:
• 피고 회사와 관련 회사는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의 인사조치는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의 동의가 필요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 후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지급받았으며, 인사조치 당시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