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단224077 판결 퇴직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람들

임.

• 원고들은 위임계약 형식으로 입사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산망 접속 권한을 부여

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

함.

•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내지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하며,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