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241650 판결 교육훈련비반환

해고된 운항승무원의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신규조종요원으로 입사하여 A320 부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16.부터 A380 부기장전환훈련을 이수하였고, 2016. 5. 2.부터 A380 부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16.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복무 조항을 포함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피고가 폭언, 폭행, 업무 방해 등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외 다수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항공기 지연 운항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2016. 12. 30. 피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의 범위

• 쟁점: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 제7.11.1.항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운항승무원'에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퇴직한 운항승무원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는 해고의 경우가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

음.

• 동 절차 제7.11.1항은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로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를 정하고, 제7.13항은 사망, 정년퇴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교육훈련비 반환 면제 대상자로 정

함.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동 절차는 운항승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못한 경우를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로 볼 수 있

음.

• 징계해고는 운항승무원의 비위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해고이므로, 그 측면에서 운항승무원에게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은 피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 제7.11.1.항에서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로 정한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운항승무원'에는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퇴직한 운항승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