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11518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 경력직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4. 2. 17.부터 5. 16.까지 피고의 공부엔진사업부에서 3개월간 1차 수습근무를 가

짐.

• 피고는 2014. 5. 중순경 경영상의 이유로 공부엔진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1차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평가 통과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

함.

• 원고는 1차 수습기간 평가 미통과 및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2014. 6. 15.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

함.

• 피고는 2014. 6. 12. 원고를 퇴직시키지 않고 교과서기획부로 전환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4. 6. 16.부터 교과서기획부에서 2차 수습근무를 시작

함.

• 교과서기획부 직원 8명은 2014. 7. 하순경 원고의 2차 수습기간 근무에 대해 다면평가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15개 평가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총 평점 2.93점으로 평균 점수보다 낮았

음.

• 피고는 2014. 8.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차 수습기간 평가 통과 여부를 논의하였고, 원고가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3개월 수습기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결의를 하고, 2014. 8. 20. 원고에게 2014. 8. 31.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법적 지위 및 수습기간 재부여의 유효성

• 법리: 피고의 수습근로자가 정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를 거쳐 수습기간 평가를 통과해야 정사원으로 전환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차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이후 계속 근무한 사정만으로 정사원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1차 수습기간 만료 이후 평가를 통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정사원이 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권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