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348 판결 파면처분및직위해제무-효확인

공무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소송의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급여 지급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9.경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74. 10. 16.부터 부산 부산진구 B출장소 C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출입 업무를 담당

함.

• 1975. 3. 29.경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

됨.

• 197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형이 확정

됨.

• B출장소장은 1975. 4. 14.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1975. 4. 15. B출장소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위 파면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가 기각

됨.

•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파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재심청구소송 등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1191호로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 제기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아 위 각하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파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

침.

•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신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나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 제기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피고 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제기이어서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