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100180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13. 피고가 운영하는 배달전문 식당 'C 자양점'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를 시작

함.

• 피고는 원고가 첫 근무를 마친 2020. 8. 13. 오후 10시경 원고의 배달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일당 11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와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가 서면통지의무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하루 동안 배달수행 능력을 검증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그 성립 여부는 계약서 작성 여부, 채용 과정, 업무 수행 능력 검증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

음.

• 배달직원 채용 시 배달 숙련도는 핵심 고려 요소이며,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살펴보지 않고 구두 면접만으로 바로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

임.

• 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한 구두 면접 시 '하시는 걸 보고서 4대 보험을 넣어야 되잖아요'라고 말한 것은 원고의 배달업무 수행능력을 살펴본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됨.

• C의 다른 배달 직원들도 피고가 첫 근무일 하루 동안 배달 능력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다고 진술

함.

• 설령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피고가 채용 면접 시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배달'을 강조했고, 원고가 경력자임을 내세워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루 25건 정도의 배달밖에 하지 못

함.

•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에 원고의 배달 숙련도라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원고 측 사정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