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6구합7303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수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성적 처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

임.

• 참가인(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학생 지도 한계 일탈, 우월적 지위 남용,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3. 4.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
•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가 징계사유 (D의 머리를 물속에 넣은 행위):
• 원고가 수영 호흡법을 지도하는 교육 목적에서 D의 머리를 물속에 넣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D에게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교수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1-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 제1-나 징계사유 (D의 팔꿈치를 킥판으로 찌른 행위):
• 원고가 D의 팔꿈치를 킥판으로 찔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폭행에 이르지 아니

함.

• 따라서 제1-나 징계사유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 제1-다 징계사유 (D에 대한 욕설):
• 원고가 D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D에 대하여 '또라이, 쓰레기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제1-다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 제1-라 징계사유 (D에게 F학점이라고 단정한 발언):
• 원고가 D에게 '너는 학습태도가 0점이고 F학점'이라고 단정하여 말한 사실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