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778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5.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0. 1.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11. 9.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1. 12. 10.자로 참가인을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2. 1.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1. 기각

됨.

• 참가인은 2022.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20.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존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징계 예정 내용이나 구체적인 소명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참가인이 징계 절차 개시를 알고 대응하기 어려웠

음.

• 이 사건 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대비를 위한 것이었을 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징계사유 전부에 대해 논의한 것도 아

님.

•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해고통보 시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