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수리된 공무원 의원면직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선별수리 형식으로 의원면직된 경우, 그 의원면직은 유효하며, 사직의 내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사회정화위원회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진정한 의사 없이 일괄사표를 제출

함.

• 임용권자는 원고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일괄사표 제출 및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법리: 공무원이 임용권자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로 처리될 것을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

• 법리: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

함.

• 법리: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있어 내심의 의사보다 외부에 표시된 의사를 중시하고,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국가기관의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고, 일괄사표 제출 행위 자체를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한 점은 공무원 임용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