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392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발탁채용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B지부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지회를 산하에

둠.

• 원고들은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통해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여 작업에 배치하며, 원고 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작업에서 배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나 지배·개입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나,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상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고 노사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규정

함.

•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

함.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 여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함.

•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