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다200641 판결 청구이의의소

정리해고 분쟁 해결 협조에 따른 금원 지급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정리해고 분쟁 해결 협조에 대한 사례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함.

• 원심은 해당 금원이 정리해고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피고들이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득세법상 '사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 사례금 해당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이 정리해고 분쟁 해결 협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도 그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례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

음.

• 이는 유사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세법상 취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