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5234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불륜 및 폭행, 금전 수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직장 내 불륜, 폭행, 금전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가 정당함

주요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년 입사 후 약 19년간 근무하다가 2018년 2월 해고당했습니

다.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폭행·소란 행위

금전 거래 행위

불륜 및 품위 위반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함

법원은 단일 사유만 아니라 모든 비위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했으며, 폭행, 금전비리, 협박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직장 내 불륜 및 폭행, 금전 수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임.

됨.

됨.

징계사유는 ** ① C마트 춘천점 매장 내 폭행 및 소란, ② C마트 춘천점 매장 밖 폭행, ③ 거래처로부터 금전 수수 및 금전 대여, ④ 거래처 직원과의 불륜관계 및 품위유지 위반** 등

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 2 징계사유 (매장 내외 폭행 및 소란)
법원의 판단: 원고가 C마트 춘천점 매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E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소란을 일으키고, 매장 밖에서 E의 뒤통수를 폭행하며 E의 집 앞에서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의 매장관리업무 및 입점 업체 점주들의 판매업무를 방해하고, 불손한 언행으로 회사 내 풍기 및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고객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 폭행으로 회사 내 미풍양속을 해친 행위에 해당

함.

됨. 이는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은 행위이자 공정한 거래처 관리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

함. 또한, 원고가 E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도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거래처인 E과 금전을 대차한 행위에 해당

함. 금전대차행위가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거래처 직원과의 불륜관계 및 품위유지 위반)
법원의 판단: 원고가 C마트 춘천점 입점 업체 점주인 E과 오랜 시간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이 사실이 직원들에게 알려졌으며, 불륜관계를 정리하려는 E에게 관계 지속을 요구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결국 C마트 춘천점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