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8. 20. 선고 2018나10505 판결 해고무효확인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전날 도박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승무직 사원 징계규정 제10조 제12호에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해고한다'고 정

함.

• 피고는 2013. 5.경부터 승무직 사원들에게 도박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야간에 운전기사 숙소를 방문하여 도박, 음주 여부를 점검

함.

• 원고 A은 이 사건 도박행위 다음날 06:50경부터, 원고 B은 06:10경부터 운전이 예정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며칠 전부터 버스기사 동료들과 도박할 것을 계획하였고, 모텔을 빌려 판돈 수백여만 원 규모의 도박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피고의 사업은 여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승무직 사원에게는 승객 안전 수송 및 안전배려 의무가 있음.
•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휴식시간 확보가 중요하며, 도박은 시간 통제가 어렵고 육체적·정신적 소모가 커 휴식시간 확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큼.
•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으로 인정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고는 교육 및 점검을 통해 도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옴.

• 원고들은 버스 운행 전날 늦은 밤까지 도박을 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도박행위는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운송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피고의 기업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사건 도박행위가 1회에 그쳤다 하더라도, 도박 경위, 장소, 판돈 규모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

음.

• 단체협약에 과음이나 도박 등이 해고사유로 포함된 것은 다음날 운전이 예정된 승무직 사원이 전날 늦은 밤 또는 새벽까지 음주나 도박을 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협하여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다음날 사고 없이 운전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