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6074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회복지법인 사무처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회복지법인 사무처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사회복지법인 사무처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9. 9. 1. 입사하여 2018. 4. 1.부터 피고 부산지회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1. 5. 해고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