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2377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학술, 문화진흥 지원 및 운영사업을 영위

함.

• B은 2016. 5. 16. 원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2. 11.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0.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5. 19. 원고의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7. 5. 30.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7.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의 완전불이행을 사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원고는 B과 합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부당해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가 B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B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B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원고의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B을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