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4190 판결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13,507,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

함.

• 원고는 2014. 7.분, 8.분, 9.분 임금 합계 11,300,248원과 해고예고수당 2,207,6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를 정식 고용한 사실이 없거나, 원고가 스스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증명력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 피고가 원고에게 'BO월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직접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재판에서 가지는 강력한 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이 근로관계의 존부 및 임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