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2024누14117 판결 감봉처분취소

징계처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징계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및 조사 절차의 위법성, 폭언 시간 관련 진술의 신빙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및 강압적 조사로 인한 진술의 위축 등을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징계조사 과정에서 문답서 활용 방식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별도의 진술조서 작성을 통해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징계조사관이 참고인들에게 미리 작성된 문답서를 나눠주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문답서 조사 방식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징계조사관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별도로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 별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폭언 시간 관련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주관적인 느낌에 따른 진술은 정확한 시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이 부대 밖에서 사무실까지 오는 시간을 고려할 때 '1시간' 동안 폭언하였다는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E의 진술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른 것으로, 정확히 1시간이어야만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

님.

• 원고와 E이 함께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이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