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89899 판결 손해배상등

전 직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일부 금지청구는 청구취지 특정 부족으로 각하

됨.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 C은 300만원, 피고 D은 27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E'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모델 겸 가수이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의 대표자

임.

• 피고 C은 2016. 4. 15.부터 2017. 9. 21.까지, 피고 D은 2007. 4. 30.부터 2017. 7. 4.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전 직원

임.

• 피고들은 2017. 10.경 F 및 G 국회의원에게 '원고 회사에서 폭언, 폭행 등을 당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함.

• F는 2017. 10. 25. 피고들의 제보에 기초한 기사를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사들도 2017. 10. 26. 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

함.

• 피고들은 2017. 12.경 P 기자에게 '원고들이 중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라고 허위 기재하여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내용을 제보

함.

• 원고 회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 7. 1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 D은 2018. 2. 7. Q 홈페이지에 '원고 회사로부터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민원 게시글을 올렸고, 2018. 3. 6. R 게시판에도 유사한 내용과 함께 '원고 A의 생일이나 스승의 날에 편지와 선물을 강요받았다'는 게시물을 올

림.

•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사실 제보로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행위 금지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금지청구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금지를 구하는 '그 밖에 원고들이 악덕 사업주로서 피고들에게 그 지위를 남용하여 행동하였다는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이 모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