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20738 판결 해임처분취소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9. 국가정보원 기능 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4. 6. 1. 기능 9급으로 승진하여 재직

함.

• 2012. 12. 11. 국가정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관리규정」 제71조(정보통신장비 반·출입 통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징계사유 1: 2009년 9월 마약 밀매 첩보를 지휘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추적하고, 2011년 8월 전보 후에도 마약 밀매 관련 첩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12년 8월경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무역업자를 물색하여 밀매 방법 및 수익 배분을 협의하는 등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

함.

• 징계사유 2: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번일에 심부름센터에서 불륜 현장 채증 업무를 수행하고 400여만 원을 수수하여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징계사유 3: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 의뢰 상담 목적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사용하여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 ②, ③과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자백 외에 증거가 없고 자백은 부친상으로 인한 경황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 당시 처남 명의의 휴대전화를 면회실에 보관한 것이 적발되었고, 자신이 사용하고 인가 없이 원내에 반입했다고 자백한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원고가 심부름센터 직원과 알게 된 경위를 거짓 진술하다가 실토하고, 자필 진술서에 불륜 현장 채증 정황을 자세히 기재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조회, 인터넷 메일 열람 등을 통해 심부름센터에서 불륜 현장 채증 등의 일을 한 사실이 특정되었고, 원고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심부름센터 일을 하게 되었음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가 징계사유 ②, ③과 같이 심부름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등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비인가 휴대전화를 원내에 반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