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4. 10. 선고 2017가단52120 판결 임금

전무이사의 근로자성 및 무보수 약정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예비적 청구(무보수 약정 부존재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

함.

• 피고 정관 및 사무국운영규정에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전무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그러나 피고 정관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원고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전무이사

임.

• 원고의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출퇴근 등 근태관리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의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 등을 심의·의결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함.

• 원고의 재직 기간 중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외 별도의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무보수 약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 원고는 재직 기간 중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무보수 약정의 유무
• 법리: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및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보수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