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20. 선고 2020가합630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불인정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요약

판결 결과 회사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

다.

사건의 배경 건물 신축공사 하도급자(D, E 등)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8년부터 건물에 펜스와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했습니

다. 근로자들이 경매로 건물 일부를 낙찰받자, 회사는 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피담보채권(유치권으로 담보하려는 채권) 부존재 규칙: 유치권을 주장하는 측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 이것만으로도 유치권이 불가능
점유 요건 미충족

직접점유의 경우: 회사 직원이 2019년 4월 말경 이미 점유를 해제함 유치권 포기각서 작성 후 관리 직원을 해고함 직원도 현재 점유하지 않는다고 확인함

간접점유의 경우: 점유매개관계(회사와 실제 점유자 사이의 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단순 포기각서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유치권 주장자의 엄격한 증명책임 - 채권과 점유 모두 명확히 입증해야 함 간접점유는 법률관계가 필수 - 포기각서나 서면만으로는 부족 점유 상태의 지속적 유지 필요 - 관리 해제, 직원 해고 등은 점유 포기의 신호로 판단됨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불인정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됨.

D과 E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8. 16.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외곽과 내부에 펜스, 철제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

함.

침.

D, E 및 K(D, E의 실질적 운영자)은 원고들로부터 유치권 피담보채권 대위변제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

함.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의 점유 요건 충족 여부 (직접점유 및 간접점유)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며,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함.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으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

함.

직접점유 판단: 피고가 2018. 5. 23.경부터 2019. 2.말경까지 직원을 상주시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점유하였고, 2019. 6. 11. D, E 등으로부터 유치권 행사 포기각서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직원이 2020. 7. 8. 검찰 조사에서 2019. 4.말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를 해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직접점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후 점유 관리 직원을 해고한 점, E 소속 직원이 피고가 직접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점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