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등무효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확정 후 해고무효 확인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 행정소송 패소 확정 후에도 해고무효 확인 민사소송 제기 이익이 있다고 판시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심의 해고 무효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가 승진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책상서랍을 던져 신체적 위협을 가하며, 동료사원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회사 내 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함.

•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확정 후 해고무효 확인 민사소송 제기 이익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 따라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

님.

• 그러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 및 징계양정 참작 자료의 범위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