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719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간제 연구원의 계약 갱신 거절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소송 청구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확인

사건 개요 회사는 2021년 1월부터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회 갱신 근로자가 2022년 10월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 회사가 2022년 12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당연면직 통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됨

핵심 쟁점과 판단

법원이 인정한 사유: 회사 규정에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 연구사업이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장기 운영 특성 보유 근로자가 이전에도 수차례 갱신하며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음 기간제법은 연구원의 고용안정 보호 취지

회사 주장 / 법원의 판단 업무 고도화 필요 / 업무 내용 본질적 변화 없음 근로자 능력 부족 / 객관적 증거 없음 (오히려 긍정적 평가만 존재) 대체인력 채용 및 예산 문제 / 복직 시 업무 조정 등 다른 방법 가능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 기간제 근로자 계약 거절 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 필요 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 사용을 이유로 갱신 거절 불가 업무능력 평가 기록 등 증거 확보 필수

근로자 입장: 장기 프로젝트 참여 시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 높음 회사 규정상 갱신 조항 존재하면 더욱 유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됨.

함.

함.

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참가인의 경우, 원고의 계약직임용규정 및 연구계약직 운영지침에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의 특성상 연 단위 갱신이 전제됨.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에도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동일한 연구사업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도 1회 갱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