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4504 판결 강제추행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핥는 등 추행

함.

•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위해 업소를 찾았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정황 증거, 피고인의 변소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의 진술이 범행 태양 및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로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 마사지업소 업주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함.

•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위해 업소를 찾았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변소는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 개전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