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가합14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부당하게 감액된 급여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년 E 자회사 편입 후 상호를 변경하고 2008년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자산관리 및 증권영업 업무를 이원화

함.

• 피고는 2009년 1월 '임원제도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보 제도를 신설하고, 2, 3급 직원 중 이사보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

함.

• 원고 B은 2009. 5. 29., 원고 A은 2010. 6.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각각 2009. 5. 31.과 2010. 6. 30.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 B은 2009. 6. 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 A은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와 상무보 또는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당시 부서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이사보 위촉 후 임원실에서 상무보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3.경 강서지점 리테일RM3팀으로, 2013. 1. 1.경 강서지점 제2영업팀으로 발령받아 별도 직책 없이 근무

함.

• 피고는 2013. 6. 30.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사보 전환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피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후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140명 중 40명은 이사보 전환을 거부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