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및 단체협약상 '합의'의 의미 해석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함.

• 검사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2008. 1. 31.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측에 명예퇴직 등을 통한 인원 및 부서 감축에 관한 개략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

함.

• 노조 측은 피고인 1(대표이사)에게 8회에 걸쳐 인력 구조조정 관련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단체교섭을 요청

함.

• 피고인 1은 노조 측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요청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구조조정 결정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단체교섭으로 적절치 않음을 통보

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8. 3. 10. 공소외 1을 포함한 31명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8. 3. 26. 노조 측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노조 측 사정으로 2008. 4. 3.부터 5. 21.까지 8회에 걸쳐 단체교섭이 이루어

짐.

• 2008. 6. 26. ‘근로관계 종료 조합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해고자 중 8명 복직, 11명 명예퇴직 처리 합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0. 14.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 법리: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가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피고인 1의 특별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노조 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