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5415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지방세무주사보)은 2015. 10. 2.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체질적 요인 또는 지병 악화에 따른 것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

함.

•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

함.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봄이 타당

함.

• 망인이 일정 부분 과로하고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

함.

•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발병 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지병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1시간 30분에 불과하여 지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경력직 공무원이 통상 담당하는 업무로 고된 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약 5년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며 이미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

임.

• 종합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