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합553753 판결 약정금

근로계약서상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사직 시 5년 임금 보장' 조항의 해석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91,2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한 해고로 판단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일로부터 5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골프회원권 분양, 판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0. 2.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팀 이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사직하게 된 경우 입사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

함.

• 피고는 2020. 4. 29.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교부하며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피고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이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는 서면으로 구체적·실질적으로 통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서 및 '재무 인력 근무평정 보고'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