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648 판결 권리행사방해

택시 지입제 사원의 운행권 방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C 합자회사는 지입제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며, 사원들은 차량대금을 출자하고 차량을 할당받아 운행하며 사납금을 납부하고 수익을 취득

함.

• 피해자 D은 제1차량, 피해자 M과 N은 제2차량을 각자 대금을 지급하고 운행하며 수익을 취득

함. N은 C의 사원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M과 교대로 운행

함.

• 피고인은 2019. 3. 14. C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전 대표사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

함.

• 피고인은 사원들을 근로자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D, M, N은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격화

됨.

• 피고인은 2019. 12. 30. 및 2020. 1. 30.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D, M의 사원자격 해지 및 해고, 퇴사(제명)를 의결

함.

• 피고인은 2020. 1. 1. D, M, N에게 차량 배차를 정지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고, 2020. 1. 14. D, M에게는 정년 초과로 인한 당연퇴직을 통보

함.

• 피고인은 2020. 6. 23. D, M, N의 주소지에 주차된 각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감.

• C의 정관 제20조는 사원의 제명 요건으로 법원에 의한 제명선고를 규정하고 있

음.

• D, N은 이 사건 각 사원총회 결의 이후 C를 상대로 사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은 1심에서 사원 지위 확인 부분 전부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 및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해자들이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N은 C의 사원으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M과 함께 차량대금을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사원인 M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행사해왔으므로, C와 지입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

됨.

• D, M은 C 사원의 권리로서, N은 지입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점유, 운행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운행권을 보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