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2685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가 동종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고가 외국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며, 판매 촉진을 위해 특정 고객에게 10% 할인판매를 허용

함.

• 피고 회사 해운대지점 직원들은 상품 도난, 분실,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판매를 가장하여 차액을 비축, 공동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

함.

• 원고는 1991. 5. 5. 티셔츠 3장을 정가 판매 후 10% 할인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차액 19,000원을 공동경비에 보

탬.

• 원고는 1991. 5. 16. 레오나르드 타이 재고품 1개 부족을 발견, 지점장에게 보고 없이 경리직원과 상의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방식으로 71,800원의 차액을 남기고, 자신의 돈 7,400원을 보태어 부족분을 변상

함.

• 피고 회사는 감사 결과 원고가 71,8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에 회부

함.

• 원고 외 다른 직원들은 횡령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 반면, 원고는 개인적 착복이 아닌 분실 상품 변상 목적이었고, 조직적 비리였음을 주장하며 지점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

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지점장 외 1명은 의원면직, 원고 외 판매사원들은 무기정직 처분

함.

• 원고에 대해서는 개인적 횡령 및 반성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해고사유로 회사 자금 유용, 질서 문란 행위 등을 규정하며, 상벌규정은 징계심의 기준으로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고의·중과실 여부, 사고금액 등을 명시하고,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가중 처벌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회사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종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할인판매 가장 행위는 개인적 영득이 아니더라도 범법행위로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