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12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 18.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5. 22. 참가인(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통합으로 설립)으로 고용 승계

됨.

• 참가인은 2011. 6. 10. 원고에게 인사평가 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개월간 대기발령을 명

함.

• 참가인은 201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심의한 후,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결정을 하고 2011. 10. 4.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 및 직권면직의 정당성

• 쟁점: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부존재하거나 위법하여 대기발령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직권면직 역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인사규정에 의한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

함.

• 대기발령 자체가 사유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다면 직권면직 역시 무효

임.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등: 일단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 그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직권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