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859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4. 8. 설립되어 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1. 7. 2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어민 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 이사 D은 2022.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3. 11. 종료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7. 13.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22. 8. 2.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10.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부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등을 이유로 2021. 11. 22.부터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를 시작

함.

• 이 사건 통보 내용은 "귀하의 근로계약은 2022. 3. 11. 종료될 예정입니

다. 귀하의 성과가 저조하여 재계약은 불가합니다."는 내용

임.

• 원고는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2022. 2. 17. 참가인 이사 D, 이 사건 어학원 원장(E)과 면담을

함.

•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은 2022. 3. 10. 종료된다는 사실을 이해한

다. 잔여 급여는 2022. 3. 10. 지급한

다. 숙소는 2022. 3. 11.까지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이 사건 각서).

• 원고는 2022. 3. 10.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잔여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통보 내용 자체로 참가인이 2022. 3. 11. 자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

음.

•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서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3. 10. 종료된다는 사실을 "이해(understand)"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