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60750 판결 특별퇴직금지급

특별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지점장의 중대한 업무 외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4. 3. 제주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 2017. 4. 4.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5. 2. 의원면직으로 퇴직

함. 퇴직 당시 원고는 만 46세였고, 피고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

임.

• 원고는 사직서와 함께 '준 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며 '이 사건 특별퇴직금 반환 서약서'를 제출

함.

• 유부남인 원고는 피고 회사 제주지점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 C과 수개월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이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

함.

• C이 원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7. 4. 11. C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함.

• 원고는 2017. 6. 15. 피고 회사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별퇴직금 지급 심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2017. 6.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찰 수사 종결 시점까지 심의를 연기하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이상 처분 시 지급, 무혐의 처분 시 미지급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17. 9.경 특별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 회사는 2017.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 특별퇴직금 부지급 사유인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별퇴직금 미지급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 C의 명예훼손 혐의 및 원고의 준강간 혐의 모두 2018. 7.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퇴직 사유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특별퇴직금 부지급 사유인 '업무 외 비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특별퇴직은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특별퇴직금은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 성격이 강하여 그 제도 운영에 있어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