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5337948 판결 손해배상(기)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위약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10. 설립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고, 피고는 2013.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및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입사 시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3. 6. 17.부터 2013. 7. 1.까지 원고의 관련 자료를 개인 네이버 메일로 전송

함.

• 피고는 2013. 6. 28. 해고되었고, 2013.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유출 여부 및 위약벌 청구의 타당성

•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므로 위약벌 100억 원 중 일부인 1억 9천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가 회사 외부 회의 준비, 업무 과제 수행,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개인 메일로 파일을 송부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함.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음.

• 피고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