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합4715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부당해고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9. 3. 1. 피고에게 고용된 관리원

임.

• 원고는 2013. 1. 12. 피고로부터 해고(이 사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관련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판단됨.
• 원고는 2013. 1. 11. 피고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과 언쟁 중 '그만두겠다'고 말

함.

• 원고는 2013. 1. 14.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직 의사를 재차 밝히고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

함.

• 원고는 병가 신청이나 출근 일자 고지 없이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1. 25.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을 위해 출근부 사본 발급 목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방문

함.

•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 혐의로 고소하였고, 근로감독관 중재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의 없이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협박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