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206496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임처분 무효 시 직책수당 및 복지포인트의 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18. 2. 3.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구

함.

• 피고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직책수당이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복지포인트가 임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과 직책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

• 쟁점: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의 직책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따라서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해임처분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위해제된 기간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8. 2. 2.까지임을 인정

함.

•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은 2018. 2. 3.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 이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복지포인트의 임금 포함 여부
• 쟁점: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복지포인트 환산금액이 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