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0. 선고 2013가합2035 판결 면직처분취소

폐과된 학과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교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면직처분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은 E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들은 E대학교 소속 교원들

임.

• 피고는 2008년 대학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29일 원고들 소속 학과(디지털 경영학과, 환경보건학과)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

함.

• 피고는 2012년 9월 24일 원고들에게 폐과 만료 시점인 2013년 2월 28일 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했으나, 원고들의 소청심사 청구 후 2012년 10월 26일 면직 처분을 취소

함.

• 원고들은 폐과 교원 조정위원회에 다른 학과로 재배치를 신청했으나, 조정위원회는 특정 조건을 부과하거나 전공 불일치, 교원확보율 초과 등을 이유로 재배치를 거부하거나 불가 통보

함.

• 피고는 2013년 8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13년 8월 28일 원고들에게 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의 학칙 개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학칙 개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공고, 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 E대학교 학칙 제64조는 학칙 개정 시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고, 7일 이상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

함.

• 피고는 2009. 6. 26. 교무위원회 결의, 2009. 9. 30.부터 2009. 10. 9.까지 학칙 개정안 공고, 2009. 10. 29. 교무위원회 결의, 2009. 12. 29. 대학평의원회 의결 및 2009. 12. 30. 공포 절차를 거쳤

음.

• 따라서 피고는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교수회의 심의 필요성 주장은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총장이 교수회에 부의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