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20306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전환배치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위탁계약 총 151건 중 128건이 업무수행 장소를 특정 장소로 한정하고 있었고, 나머지 23건은 외국어 상담 능력, 특정 기술 지식, 계약 인원 차이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

음.

• 피고는 새로운 계약을 이 사건 사업장에 유치하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부천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결정

함.

• 피고는 십여 차례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에서 전환배치의 필요성을 원고들과 노동조합에 설득하였

음.

• N의 고객만족도조사 업무가 2021. 12. 31. 종료된 후 2022. 2. 17. 이 사건 전환배치가 있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유급 대기기간이 한 달 반 넘게 계속되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점거하던 2022. 3. 17.까지도 피고가 제시한 통근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전환배치에 불응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속팀 /ACC'가 '사업5팀/P수원'으로, '근로장소'가 '수원센터'(이 사건 사업장)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51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5명이 담당하는 N의 고객만족도조사 업무가 종료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동의권 남용 여부 및 전환배치의 유효성

•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반대가 동의권 남용이 아니며, 단체협약에 반하는 전환배치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단체협약상 동의권이 남용된 경우, 그 동의가 없더라도 전환배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 판단: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환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

음. 그럼에도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유급 대기기간 중에도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동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전환배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및 부당전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