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94634(본소),2018가단7980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책임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06,4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3:7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하고, 피고의 위자료를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소속으로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임.

• 2017. 4. 19. 피고가 자재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팀장인 원고와 시비가 붙어 피고가 원고를 폭행

함.

•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신근 및 힘줄 손상, 치과보철물 파절 및 상실,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

음.

• 원고 또한 피고에게 주먹으로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E이 쇠톱으로 피고의 팔을 내리쳐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팔꿈치,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상계

•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

음.

• 법원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3:7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 원고의 일실수입은 2017년 작업반장 일용노임(128,126원)을 기준으로, 작업 불능 기간 5주(원고 주장 12주 불인정)를 적용하여 3,523,465원으로 산정

함.

•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폭행으로 인한 치아 손상 중 진료 당시 심한 통증을 느낀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및 골이식 비용 4,200,000원을 인정

함.

•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3,523,465원 + 4,200,000원)에 책임 비율 70%를 적용하여 5,406,425원으로 산정

함.

• 원고 소속 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 400만원은 피고가 지출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

음. 위자료